문체부 의뢰한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수사, 출협에 '무혐의' 결정

서울국제도서전의 수익금 정산과 관련해 지난 정부에서 문체부가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 윤철호 회장 등 관계자들을 수사의뢰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7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023년 8월 문체부의 수사 요청 이후 약 2년 만이다. 출협 관계자들은 결정 내용을 14일 종로경찰서에서 통지 받고 15일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문체부는 2023년 8월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며 출협이 2018~2022년 서울국제도서전 개최 사업에 매년 각 6억원대~7억원대 국고보조금을 교부받고, 부스 참가비·입장료 등을 자기부담금으로 분류해 4년 간 4억8000여만원의 수익금을 누락하여 거짓 보고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출협 측은 출판문화산업진흥원 및 문체부 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자기부담금 항목 등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왔다고 수사 과정에서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수년 간 함께 사업계획서를 협의하고, 정산보고까지 승인한 점을 들어 입장료 등의 자기부담금 분류에 대해 문체부 측이 동의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또 범행의 고의가 있다는 문체부 측 주장에 대해서도 고의를 의심할 만한 구체적이고, 의미있는 내용을 발견할 수 없다고 봤다.

출협 측은 경찰의 이번 결정에 대해 "사필귀정, 당연한 결과"라고 반기면서 한편으로 "서울국제도서전을 둘러싸고 벌어진 혼란과 관련하여 심려끼친 점에 대해 출판인과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또 새 정부에 대해 "새로운 문체부 장관 임명과 함께 출판 문화 정책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기를 바란다. 문화 강국의 미래를 위해 정부와 출협이 목적을 함께하여 노력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남([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