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횡령해 코인 투자로 날린 건보공단 팀장 '징역 15년' 확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을 저지른 40대 재정관리팀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와 검찰이 낸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확정했다.

건보공단 재정관리팀장이던 A씨는 지난 2022년 4~9월 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총 4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뒤 A씨는 필리핀으로 도주했으나, 인터폴 적색수배 등 경찰의 추적 끝에 1년 4개월 만인 지난해 1월 9일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A씨는 건보공단이 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회수한 7억2000만원을 제외한 39억원 중 대부분을 암호화폐를 활용한 선물투자로 모두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공무원에 준하는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계획적으로 거액을 횡령하는 등 죄질과 수법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다만 A씨가 횡령액 약 35억원으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매해 해외 거래소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행위는 범죄수익은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상고장을 냈으나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A씨가 필리핀에서 도피 생활을 할 당시 그의 암호화폐 전자지갑에 도피자금 명목으로 1670만원을 전달한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동료 B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불복해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김은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