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및 상습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3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상당한 기간 5명의 피해 아동을 상대로 반복해 아동학대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신체적 학대 행위 중에는 상당한 강도로 피해 아동들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는 경우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나머지 피해 아동들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A씨를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잘하려는 마음이 너무 앞섰다. 학대인 줄 몰랐다.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2023년 6월 14일 오후 5시 13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수원시 소재 교습소에서 B양이 피아노를 잘 치지 못하고 이론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 등으로 47분간 손등과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와 팔 등을 50여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이로 인해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뇌진탕 진단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약 3개월간 B양에게 가한 신체 및 정서학대는 34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비슷한 시기 C군(당시 10세)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약 80분간 손을 들고 서 있게 하는 등 2개월간 16회에 걸쳐 정서학대를 했다.
A씨로부터 학대당한 수강생은 B양과 C군을 포함한 6~10세 아동 5명이었으며, A씨는 이들에게 총 165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 및 정서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시내([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