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尹 두 번째 인치 시도도 불발…조사 없이 기소 가능성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두 번째 강제 인치 시도가 15일 무산됐다.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 구속 후 6일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검팀은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이후 11일과 14일 두 차례 직접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를 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뒤 불출석했다. 이에 특검은 14일과 15일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인치하라는 지휘를 내렸지만 실제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 지휘는 15일 오후에도 집행되지 않았다"며 "향후 출석 여부, 추가 인치 집행 여부 등 다양한 조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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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형사사법 시스템 훼손” 강하게 비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반복된 조사 거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5일 브리핑에서 "진술 거부는 가능하지만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건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는 피의자 양형에 고려될 수 있는 사유"라고 지적했다. 또한 "피의자는 검찰총장을 지낸 전직 대통령으로, 누구보다 형사 절차에 대한 모범이 돼야 할 인물"이라며 "이런 대응 방식은 일반 국민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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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치 지휘 불이행시 교정공무원 책임 물을 것"

특검팀은 강제구인 실패에 대한 경위 파악에 나섰다. 박 특검보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구체적인 불이행 경위를 조사했다"며 "향후에도 서울구치소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특검의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중히 그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출정 거부하고 있는 가장 큰 책임은 피의자에게 있지만,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 집행은 교정공무원들의 몫”이라며 “본인 직무에 대해 직무수행하지 않을 경우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참고인 조사를 받은 인물은 서울구치소 팀장급 교정공무원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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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조사 응하지 않을 듯

윤 전 대통령 측은 인치에 계속 반발하고 있으며, 교정본부 측도 인치 과정에서 물리력 행사가 가능한지 명확한 법 해석 없이는 인치를 거부하는 전직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내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이 추가 인치를 시도할지는 미지수지만, 실질적인 대면 조사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5일 “특검이 연일 특검 조사실 인치를 언급하고 있는데, 무인기와 관련한 외환 혐의를 조사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특검이 스스로 별건구속이었음을 자인하고 있는 것으로, 위법에 위법을 더하는 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사가 필요하고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 과거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구치소를 방문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절차적 하자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구치소 방문조사에 대해서도 “(검찰이) 김건희 여사 방문조사 했을 때 사회적 비난 여론이 상당했다”며 “구속 피의자 방문 조사는 그와 다르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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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없이 기소 가능성 커져

이처럼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 방식과 절차를 두고 공전을 이어가면서 추가 조사나 구속기간 연장 없이 기소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도 구속 이후 검찰 조사에 불응했지만 검찰은 조사를 생략하고 기소한 바 있다.

특검팀 역시 이 경우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등에 대해서만 우선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평양 무인기 도발 관련 외환 의혹 등 남은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 조사를 할 전망이다.





석경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