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인 15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공무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의무임에도, 그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참사를 당했다”며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전날 오송 참사 현장을 방문해 “관리를 부실하게 해 인명 사고가 나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그 책임을 아주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한 데 이어, 철저한 대비 태세를 거듭 주문한 것이다.
이날 이 대통령은 각 부처를 상대로 폭염·폭우 대책을 꼼꼼히 물었다. 기상청엔 “올해 장마가 왜 예년과 양상이 다른가”,“기상청 예보관은 몇 명이냐”고 세세히 물었다. 또 “재난 대응 차원에서 기상청이 행정안전부가 아닌 환경부에 소속돼 있는 게 이상하지는 않냐”라는 질문도 던졌다. 장동언 기상청장이 “2008년 미세먼지 문제와 수자원 관리 문제로 인해 환경부 산하로 들어가게 됐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그런 배경이 있군요”라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 대통령은 소방청으로부터는 여름철 재난 대비 현황을 보고받고 “인명피해 발생 현황을 사안별로 철저히 조사해 안전 문제인지, 관리부실인지 살피라”고 주문했다. 또 안전 분야의 신고·포상 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국무조정실에 “전수 조사해 종합관리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채찍과 당근’에 공직사회에선 “공무원들의 군기가 모세혈관까지 들어섰다”(경제부처 과장)는 말이 나온다. 각급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이뤄진 우수관 점검이 대표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현장 점검 회의를 열고 침수 피해 원인으로 꼽히는 우수관 관리 미흡에 대해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지자체는 빨리 신고하라. 그런데도 문제가 발생하면 나중에 문책을 세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일주일 뒤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300여억원을 조기 집행하자, 지자체들의 대응도 본격화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근에 제주시는 경찰까지 나서 우수관 점검 작업을 했다고 한다”며 “통상 우수관 점검은 시청이나 동 단위에서 하는데, 이 대통령의 지시가 정부 조직 곳곳에 뻗어 나간 셈”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 대통령으로부터 의정 갈등 해결을 당부받은 지난 7일엔 곧장 전공의·의대생 대표 등과 비공개 만찬을 가졌다. 12일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 선언을 앞두고는, 국회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김영호 교육위원장과 만나 직접 상황을 챙겼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APEC 정상회의 회원국 정상들에게 초청 서한을 발송했다고 15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APEC 회원국은 한국을 포함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21개국이다.
윤지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