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방장관 후보자와 대통령실의 전작권 환수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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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내 전환” 안규백 후보자 발언에 대통령실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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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혼선은 안보 불안감 키워, 분명한 입장 밝혀야

5·16 군사 쿠데타 이후 64년 만의 첫 문민 국방부 장관 후보자인 안규백 의원에 대한 청문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둘러싼 당정 간 혼선이 노출됐다. 안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묻는 질의에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2006년부터 한·미 합의로 주기적인 평가 등의 단계를 거쳐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알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정작 대통령실은 이 같은 안 후보자의 발언이 알려진 직후 “후보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강유정 대변인은 “정부도 공약 사항으로 전작권 환수를 언급한 바 있지만, 5년 안이라는 식의 시한을 정하는 것은 전혀 대통령실 내에서 (고려하고) 있는 시간이나 숫자는 아니다”고 했다. 국방장관 후보자의 발언을 즉각 대통령실에서 부인하는 볼썽사나운 모양새가 연출된 것이다.

최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방미 직후 여당 내에서 전작권 전환을 주장하는 목소리와 대통령실 내에서 신중한 접근을 주장하는 목소리 간에 엇박자가 나왔다. 이에 위 실장이 직접 나서 “이재명 정부에서 전작권 협의를 (미 측과) 새로 시작한 것은 없다”며 교통정리를 했는데, 하루 만에 또다시 이견이 불거진 것이다. 과거 전작권 전환에 적극적인 노무현·문재인 민주당 정부의 당정 간 혼선이 또 한번 재연될 수 있다.

전작권 전환 이슈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주한미군 감축 또는 역할 조정(전략적 유연성 확대)과 연계된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1953년 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한·미가 구축해 온 대북 안보 태세는 물론, 미·중 패권전쟁 및 북·중·러 밀착 움직임 속에서 한반도 안보에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이슈다. 이 때문에 미국 역시 최근 상원에서 주한미군 감축과 함께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킬 정도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당정 간 엇박자는 국민의 안보 불안감만을 더욱 키울 뿐이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한 관세·안보 투 트랙 협상에서 정부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안 후보자 지명 이후 문민 국방장관 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았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은 83년 방위병으로 소집된 안 후보자가 당시 복무기간을 8개월 넘겨 22개월 동안 근무한 이유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는데, 안 후보자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안 후보자의 군 복무 경력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것도 그가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장관이기 때문이다. 당정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더 이상의 혼선을 막기 위해 조율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