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민 생명 지키는 공무원, 실수 안 하는 게 의무”

이재명 대통령이 “실수하지 않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라며 공무원의 책임을 거듭 강조하자, 공직 사회의 긴장도도 한껏 올라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인 15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공무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의무임에도, 그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참사를 당했다”며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전날엔 참사 현장을 방문해 “관리를 부실하게 해 인명 사고가 나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그 책임을 아주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각 부처의 폭염·폭우 대책도 꼼꼼히 체크했다. 기상청엔 “올해 장마가 왜 예년과 양상이 다른가” “기상청 예보관은 몇 명이냐”고 물었다. 소방청엔 “인명 피해 발생 현황을 사안별로 철저히 조사해 안전 문제인지, 관리 부실인지 살피라”고 주문했다. 또 안전 분야의 신고·포상 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국무조정실에 “전수 조사해 종합관리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성과를 낸 부처는 공개적으로 칭찬했다. 이 대통령은 ‘6·27 부동산 대책’을 마련한 김병환 금융위원장을 향해 “적절한 규제로 인해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충청 타운홀 미팅’ 때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을 추켜세운 데 이어 두 번째다.

이 대통령의 ‘채찍과 당근’에 공직 사회에선 “공무원들의 군기가 모세혈관까지 들어섰다”(경제부처 과장)는 말이 나온다. 장마철 우수관 점검이 대표적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한강홍수통제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수관 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지자체는 빨리 신고하라. 그런데도 문제가 발생하면 문책을 세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일주일 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300여억원을 조기 집행했고, 지자체들의 대응도 빨라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근 제주시는 경찰까지 나서 우수관 점검 작업을 했다”며 “이 대통령의 지시가 정부 조직 곳곳에 뻗어 나간 셈”이라고 말했다.

고위 관료들은 한층 더 바빠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개최될 경북 경주를 나흘 만에 다시 찾았다. 총리실 관계자는 “경주 지역의 노후화된 호텔에 총리가 묵으며 시설을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지난 7일 이 대통령으로부터 의·정 갈등 해결을 당부받자, 곧바로 전공의·의대생 대표 등과 만나 저녁식사를 했다. 12일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 선언을 앞두고는, 국회 관련 상임위원장들을 만나 직접 상황을 점검했다.





윤지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