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현정부 임기내 전작권 전환”…용산은 “개인의견”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목표 시기를 이재명 정부 ‘임기 내’라고 밝힌 데 대해 대통령실이 개인 의견이라고 사실상 일축했다.

한·미 간 관세-안보 패키지딜 국면에서 양국이 전작권 전환을 새롭게 협의 중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통령실이 신중론을 펼치는 가운데 엇박자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 나오자 이례적으로 선을 그은 것이다.

안 후보자는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재명 정부 이내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마치 전작권 전환 시기를 못 박는 것처럼 들릴 여지가 있어 논란이 불거졌다. 한·미가 합의한 건 ‘시기’가 아니라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후보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라며 “전작권 환수 문제는 저희 정부가 갑자기 꺼낸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부에서나 당면한 문제로 고민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임기 5년 내 등 시기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설명이었다.

대통령실이 장관 후보자의 발언에 반박하는 듯한 이례적 장면이 연출되자 안 후보자도 뒤늦게 해명에 나섰다. 그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시기보다 조건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후 청문회 질의 과정에서도 “전작권 전환 기한을 정한 게 아니라 추진 의지, 목표를 밝힌 것”이라고 재차 설명하기도 했다.

다만 이는 전작권 전환이 갖는 파급력 등 현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나온 발언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근평.윤성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