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부채 압도되기 직전…내년, 올해보다 1유로도 안 쓸 것"
공무원 일자리 감축·비생산성 국가 기관 폐지 방침
부활절·2차대전 승전 기념일 폐지 제안…야권 반발
프랑스, 국방 제외 내년 예산 동결 방침…공휴일 이틀 폐지도
총리 "부채 압도되기 직전…내년, 올해보다 1유로도 안 쓸 것"
공무원 일자리 감축·비생산성 국가 기관 폐지 방침
부활절·2차대전 승전 기념일 폐지 제안…야권 반발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가 국가 부채 확대를 막기 위해 내년도 국방 예산을 제외한 전 분야의 정부 지출을 동결하기로 했다.
또 생산성 확대를 위해 공휴일 가운데 이틀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는 1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골자로 한 내년도 예산 주요 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국가 지출을 늘리지 않으면서 현 국제 정세에 맞춰 국방 역량을 키우기 위해선 총 438억 유로(약 70조원)의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루 총리는 그 방안으로 국방 예산을 제외한 내년도 정부 지출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바이루 총리는 "올해보다 내년에 1유로도 더 지출하지 않는 게 첫 번째 원칙"이라며 "어떤 부처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모든 부처는 이 공동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법안의 시행이나 일부 대규모 프로젝트는 몇 달 연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루 총리는 또 내년까지 "공무원 일자리 3천개"를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퇴직하는 공무원 3명 중 1명을 대체하지 않는 방안"으로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프랑스 정부는 아울러 "국가의 정책을 분산시키는 생산성 없는 기관을 폐지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1천∼1천5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바이루 총리는 다만 공무원 임금이나 연금 삭감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세수 확대 방안도 공개했다.
바이루 총리가 내놓은 첫 번째 방안은 '더 일하기'다.
그는 "국가 전체의 경제 활동을 더 활발히 하기 위해 두 개의 공휴일을 폐지하자"며 부활절 월요일과 제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일인 5월 8일을 예로 들었다.
바이루 총리는 이 조치가 "수십억 유로의 수익을 가져올 것"이라며 다만 현재까지는 "제안" 수준에 불과하니 "다른 아이디어가 있으면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바이루 총리는 아울러 초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연대 기여금"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날 공개하지 않았다.
바이루 총리는 "지역 상점과 생산자들을 불공정 경쟁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저가 소포'에 대한 세금 부과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유럽연합(EU) 차원에서도 제3국에서 들어오는 저가 소포에 2유로씩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퇴직자들이 받는 세금 감면 혜택도 줄이고, 실업 수당 제도도 손볼 계획이며, 세금 사기와 싸우기 위한 법안도 제출할 것이라고 바이루 총리는 덧붙였다.
바이루 총리는 이런 방안을 통해 올해 재정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4%, 2029년 2.8%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바이루 총리는 이 같은 정부의 예산 정책 방향으로 의회에서 불신임당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변화를 위해선 위험에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에선 즉각 바이루 총리의 연설에 대한 각종 비판이 터져 나왔다.
극우 국민연합(RN)의 조르당 바르델라 당 대표는 엑스(X·옛 트위터)에 정부의 공휴일 폐지 제안은 "도발"이라며 "의미 깊은 두 공휴일을 폐지하는 건 우리 역사, 뿌리, 그리고 노동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라고 반대했다.
RN의 마린 르펜 하원 원내대표도 엑스에 올린 글에서 "바이루 총리가 계획을 수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를 불신임할 것"이라며 "이 정부는 프랑스 국민, 노동자, 퇴직자를 공격하는 걸 선호한다"고 꼬집었다.
극좌 진영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의 장뤼크 멜랑숑 대표도 엑스에서 "국가와 공공 서비스를 파괴해 시장을 위한 공간을 열고, 많은 사람을 희생시켜 극소수 부자들을 구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성 노조인 노동총동맹(CGT)의 소피 비네 사무총장도 AFP 통신에 "극우 세력이 권력 문턱에 서 있는 상황에서 총리가 나치에 맞서 승리한 날을 폐지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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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