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구치소, 尹 인치 위해 '특검 검사·수사관 보내달라' 공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지휘를 받은 서울구치소가 16일 특검팀에 인력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피의자 윤석열의 금일 오후 조사를 위한 내란 특검의 인치 지휘와 관련해 서울구치소는 금일 오전 적법한 인치 집행을 위해 특검 검사 또는 수사관을 보내달라는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뒤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며 출석을 거부했다.

특검팀은 불응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조사실로 데리고 오라고 서울구치소를 지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수용실에서 나가길 거부하면서 불발됐다.

특검팀은 지휘 불이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교정 당국에 경고했지만, 서울구치소는 현실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하는 이상 강제로 조사실로 데리고 가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검팀은 전날 밤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 조사실로 데리고 오라는 세 번째 인치 지휘를 내렸다.

특검팀은 이반 3차 강제구인도 불발된다면 더 이상의 시도는 무의미하다고 보고 구속기간 연장 없이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혜정([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