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작권 전환' 신중해진 국정위…추진은 하되 완료 시점 안 정해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현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추진하되, 목표 시점을 명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국정과제를 수립했다. 대통령실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전작권 환수 시점을 두고 엇박자를 보인 상황에서 이 문제에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뜻을 담은 것이다. 이 문제를 “장기적 현안”이라고 표현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톤과 유사하다.

국정위 핵심관계자는 16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는 한·미 동맹 간 충분한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완료 시점을 정할 수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국정위는 대신 전작권 환수를 위한 선행 조건으로 ▶미국과의 충분한 협의 ▶국방력 증진 ▶대내외 여건 조성 노력 등을 국정과제에 담았다.

당초 국정위 내부에서는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완료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됐었다고 한다. 그러나 당면한 한·미 안보·무역 협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커지면서 국정과제에 완료 시점을 거론하진 않기로 결정했다.

국정과제 명칭에도 신중한 표현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굳건한 한·미 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환수 추진’이라고 공약 했는데, 현재 마련한 국정과제에는 ‘한·미 동맹 기반 전방위적 억제능력 확보를 통한 전작권 전환 추진’이라고 적시됐다. 국정위 관계자는 “국가 안보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

전작권 환수 시점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전날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이 대통령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가, 대통령실이 “개인 의견”이라는 입장을 내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역대 정부에서도 전작권 환수 문제가 논의됐지만 한·미 협상 과정에서 번번이 무산됐다. 2006년 11월 노무현 정부는 미 정부와 ‘2012년 4월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지만 북핵 문제 등이 불거지며 이명박 정부 들어 2015년 12월로 연기됐다. 박근혜 정부도 역내 안보 환경 등 ‘조건 충족 후 전환’이라는 방향을 잡아 시기를 미뤄뒀다.

김규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