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안 돼”…당정, 한ㆍ미 협상에 파열음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16일 MBC 라디오에서 “소고기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농가의 반발이 굉장히 크다”며 “저는 가급적이면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국내에 들어오는 30개월령 미만인데 정육, 소위 말하는 고기가 들어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입 소고기라도 안심하고 소비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30개월령이 넘는 소고기를 수입하면 분쇄육, 가공육이 들어와 (뭐가 섞였는지) 알 수가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08년 ‘광우병 사태’를 계기로 지난 16년간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제한해왔다. 그러나 미국이 내달 1일부터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정부는 소고기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미국이 대표적인 한국의 비관세 장벽으로 소고기 수입 금지 문제를 짚어 개방을 압박하자, 막판 협상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우 농가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고, 국내 반대 여론도 상당한 점 등을 우려하고 있다. 전날에는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은 결코 한·미 통상 협상의 희생양이 되어선 안 된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소고기 수입 조건 완화, 쌀 시장 추가 개방 등 미국 무역장벽보고서에 언급 됐던 내용들을 현재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정부가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수출 실적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식탁의 안전, 그리고 식량주권”이라고 강조했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농축산인들이 그간 통상 협상에서 계속 피해를 봐왔는데, 정부가 또 다시 비슷한 접근을 하는 걸 두고 볼 수는 없다”며 “미국의 소고기 수출 시장 중 한국은 상당한 흑자를 내는 시장이라 농가 타격이 크다”고 말했다.
소고기 시장 개방 문제를 놓고 당정 간 균열이 가시화될 거란 전망도 나온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거시경제 전체를 보는 정부와 농축산인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농해수위 사이엔 입장 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은 “실무 협의 과정에서는 국회와 상의해 대안을 찾지 않겠느냐”고 했다.
조수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