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후보자는 16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전공의 및 의대생에게 복귀를 위한 특혜를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특례 부여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다”고 답했다. 그는 환자 및 시민단체의 ‘추가 특례는 과도한 특혜’라는 시각,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한 특례 필요’ 주장, 그리고 대한의학회의 ‘전문의 시험 추가 시행 반대’ 입장을 모두 소개하며, 각계 의견을 수렴해 판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수련 주체들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통해 충분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은 최근 복귀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입영 연기 등을 포함한 특례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의대생들이 요구하는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시행에 대해서는 단순히 의사 수급 문제에 그치지 않고, 자질 검증을 위한 교육과정 이수 여부와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의정 갈등 해소와 의료 정상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의료현장의 다양한 주체들과 밀접하게 소통해 지속가능한 의료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해선 “사회적 파장이 큰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나 숙의 없이 추진돼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12·3 비상계엄 포고령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된다’는 표현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해당 용어 사용은 의료계와의 소통을 더욱 어렵게 만든 원인 중 하나”라며, 이미 사직 처리된 전공의가 복귀할 병원이 없는 상황에서 대응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과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적 조치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필수의료 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고위험·고난도 당직이 요구되는 필수의료 영역이 급여 진료 위주인 반면, 비필수의료는 비급여 진료 중심이라 필수인력이 이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필수의료 분야는 의료사고 위험과 법적 부담이 커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양적 성장 중심과 유사 환자군 간 경쟁이 의료전달체계를 비효율적으로 만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의료 생태계가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 후보자는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과 의료계, 정부가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의료 개혁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