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16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31)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의 형량은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3년 6개월에 비해 50% 이상 늘었다. A씨는 법원의 보석 허가로 지난 6월 26일 석방됐으나 이날 항소심 선고에 따라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같은 혐의를 받는 전직 영화배우 B씨(30)에게도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원심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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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후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
B씨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유명인인 이씨의 사생활을 이용해 공갈함으로써 대포 유심칩을 여러 개 매수하는 등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사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씨에게 극도의 공포심을 발생시켜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했으며, 사기죄로 처벌받고도 또 범행해 준법의식이 결여됨을 입증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이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지인 사이로 조사됐다. B씨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이 있고 이씨와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고, 불법 유심(USIM)칩을 이용해 해킹범 행세를 해 A씨를 협박했다. 그러나 A씨가 돈을 주지 않자 지난 2023년 10월 이씨를 직접 협박해 5000만원을 챙겼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케타민과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종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