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의 사법 농단·사법 내란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그는 지난 5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긴급 회부한 후, 단 9일 만에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점을 지적하며 “해당 과정에 정치적 선거 개입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그 절차가 적법했는지도 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날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함께 제출했다. 그는 '감사원의 위헌적 감사권 남용 및 정치적 표적 감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에서, 조희대 대법원과 최재해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권한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헌법기관이 특정 정치세력에 휘둘려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완전한 내란 종식을 위해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의원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내란종식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8월 2일 전당대회에서 박 의원과 당권을 두고 경쟁 중인 정청래 의원도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 의원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양 당권주자 간에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선명성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