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은 파업으로 손해를 입힌 노조를 대상으로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걸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후보자는 "원청과 하청이 형식적인 고용관계가 없다고 해서 (파업이) 그 자체로 불법이 되고, 손해배상 청구가 남발되고, 노동자가 저항하는 악순환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알고 있다. 우려를 최소화하고 현장에 안착할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하겠다"며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 아니고 불법의 근원을 제거해 현장에서부터 노·사 자치를 실현하고 신뢰를 쌓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하청 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개선해 원청 최종 생산품의 품질 개선으로까지 이어지는 데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주 4.5일제에 대해서도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그는 “가능한 곳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지원하겠다”며 “인공지능(AI) 등 기술 혁신으로 생산성이 향상된다면 임금 감소 없이 도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영세 노동자들과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선도 기업들을 잘 지원해 자율적으로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법제화하고, 임금분포공시제를 통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하는 토대를 구축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또한 “산업재해 근절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선 “국세청 등 관련 부처와 협업해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정책으로는 “청년들의 일자리 길잡이가 되고, 950만 베이비부머의 일할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청문회장에선 주적(主敵)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2011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방북 시도를 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남북관계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며 "노동계를 대표해 민간 교류에 앞장섰고 그런 차원에서 (방북을) 신청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모든 세력”이라고 답했다. 이어 “북한이 주적이냐”는 질문에는, “주적이 아니라고 어제 통일부 장관 후보자(정동영)가 말씀하셨고 거기에 동의한다”라고 했다.
그러나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대한민국의 주적이 북한군과 북한 정권이라고 했다"고 되묻자 “국방부 장관 말씀에 동의한다”고도 했다. 김 후보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한다면 주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의 발언과 관련에 여야 충돌이 일자 김 후보자는 "북한은 군사적으로 적대적이지만 교류협력의 대상이라고 하는 이중적 지론에 입각해서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말씀과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말씀드렸다"며 "제가 만약 국무위원이 된다면 대한민국과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고,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화통일이라는 헌법수호의 정신에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제 업무를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천안함 사건’에 대해 “북한의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고 말했다. ‘연평해전’과 관련해선 “국무위원이 되면 장병들의 희생을 추모하겠다”고 했다. 한·미 동맹이 유지돼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물론이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과거 지방세 체납과 차량 압류 전력, 음주운전 전과 등에 대해 공식사과했다.
김민중([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