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에 따른 감시 초소(GP) 철수 당시 북한군의 철거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하준호)는 지난 7일부터 세종시에 위치한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GP 검증 과정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한다.
2018년 남북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각 11개씩을 시범 철수하고, 향후 DMZ 내 모든 GP를 철수하기로 했다. 같은 해 12월 12일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7명씩, 총 77명의 현장검증반을 파견해 상호 현장 검증을 마쳤다고 밝혔다. 당시 상호 검증은 GP가 군사시설로 이용될 수 없도록 불능화됐는지, 복구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됐는지를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2023년 11월 23일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전면 파기한다고 선언한 이후 파괴된 GP를 빠르게 복원하면서 과거 북측 GP에 대한 불능화 작업이 부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북한이 시범 철수한 GP에 병력과 장비를 재투입하고, 기존에 목재였던 초소를 콘크리트 소재로 보강하는 모습 등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군 장성 모임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감사원에 북한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같은 해 3월 국방부 등을 상대로 감사에 착수하고, 지난 3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수사 대상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 장관을 지낸 정경두·서욱 전 장관과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 관계자 등 총 6명이다. 이들은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는다.
전율([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