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재정준칙 완화 논의 있어”…‘확장재정’ 위해 고삐 푸나

1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재정준칙 도입에 대해 “기준 완화에 대한 논의가 있다”고 언급했다. 재정준칙은 재정수지·국가채무 등 주요 재정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정하는 규범인데, 정부·여당이 이를 완화해 이재명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더 힘을 실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16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 자료를 보면 구 후보자는 “현재 준칙을 운영 중인 여러 나라에서도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기준 완화 등 준칙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의 역할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모두 중요한 가치”라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해외 동향 등도 충분히 참고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때 나온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국가채무비율을 GDP의 60% 안으로 관리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연이은 세수 악화로 2022~2024년 3년 연속 관리재정수지가 GDP의 3%를 넘는 등 이를 지키지 못했다. 정부가 최근 편성한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3%(1차 추경 기준)에서 4.2%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이번 구 후보자의 답변은 재정준칙 자체에 대한 재논의를 추진 중인 새 정부 기조와 흐름을 같이 한다. 기재부는 “현재 내수 경기 등 경제 여건을 보면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임기근 기재부 제2차관도 “재정준칙을 경직적으로 준수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재정준칙의 실현 가능성과 수용성을 재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재정준칙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진행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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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인세, 다른 나라보다 낮아”

아울러 구 후보자는 현재 법인세 수준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 규모인 국가와 비교할 경우, 지방세를 포함한 세율은 다소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지방세를 포함하면 26.4%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내렸다. 법인세 개편 필요성에 관한 질의에 구 후보자는 “지난 정부에서 경기 둔화,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세입 기반이 약화한 측면이 있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세입 기반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성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