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해 “공소 취소를 해야 한다”는 후보자의 지난달 발언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되자 “공직 후보자로 지명될지 예상하지 못하고 한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지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개별 사건에 대한 (지시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 불법 송금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여권의 검찰개혁 속도전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면서도 “국민께 부작용은 없어야 하고, 범죄 수사 역량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언제까지 검찰개혁 입법을 완수할 것이라고 예상하느냐”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신속하게 하기를 희망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시점은 답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에 대해선 “검찰이 부패·경제범죄 외에 수사할 수 없는데 시행령을 확대해 문제가 되고 있다.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의 ‘검찰개혁 4법’을 두고 “형사소송법 체계와 전혀 맞지 않다”고 따지자 “그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검찰개혁 4법은 김용민·민형배 의원 등이 지난달 발의한 법안으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 후보자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이 필요하냐”는 박은정 의원의 질의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보완수사요구권을 인정하면 수사청을 독립하는 의미가 거의 사라진다”고 우려했다.
여야는 내란정당 해산을 둘러싼 설전도 벌어졌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도 위헌 정당으로 해산돼야 한다”고 압박하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심각한 모독이다”라고 맞섰다. 정 후보자는 “의견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창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