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펜타닐 처벌 강화 법안 서명식에서 “중국에서 펜타닐을 만들어 우리나라(미국)로 보내는 사람들에게 사형이 집행될 것”이라며 “나는 그 일이 곧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에 20%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나는 이것을 ‘처벌(penalty)’이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중국이 많은 펜타닐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들은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인 2018년 12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펜타닐 규제 강화를 요구한 바 있다.
이는 미국에 펜타닐을 판매하는 사람은 중국에서 법정 최고형에 처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당시 백악관은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중국에서 미국으로 유통되는 펜타닐을 차단하기 위해 당시와 같은 합의를 중국과 다시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그러나 이후 우리는 부정 선거를 겪었고, 이 제도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탓에 합의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펜타닐의 치명적인 밀매를 모두 중단하라’라는 이름의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펜타닐 관련 물질을 규제약물법(CSA)의 ‘스케줄 I’ 규제 약물로 영구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케줄 I’로 분류된 약물은 남용 위험이 매우 높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용도가 없으며, 민형사상 처벌 및 행정 규제를 받는 물질이다. 해당 약물을 밀매하거나 소지할 경우 최소 1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펜타닐이라는 재앙이 건드린 모든 가족을 위해 정의를 실현하는 역사적인 발걸음을 했다”고 말했다.
배재성([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