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제77주년 제헌절인 17일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과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 기관 개혁 등을 골자로 한 개헌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77년 전 오늘, 국민의 뜻으로 만들어진 우리 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대원칙을 당당히 천명했다”며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 대통령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헌법 개정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이끄는 나침반이 될 새 헌법은 아픈 역사를 품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선언이어야 한다”며 “국민 모두의 꿈과 염원이 담긴, 살아 움직이는 약속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까지,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의 모습”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 주시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함께 노력하겠다”며 “그것이야말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가 국정 전반에 일상적으로 반영되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향하는 길이라 굳게 믿는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대선 후보 당시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명문화 ▶대통령 거부권 제한 ▶감사원의 국회 소속 이관 ▶비상계엄 시 국회 통제 강화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 등 권력 구조 개편 등을 담은 헌법 개정을 공약했었다.
한편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8일 이르면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방안을 포함한 개헌 의제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정위는 개헌을 발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절차도 마련해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는 안도 포함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