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거대 플랫폼 수수료 규제" "배달앱만"…美 반발 속 당정 이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온라인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 방식에 관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17일 파악됐다. 민주당이 주요 민생 법안으로 지정·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거래공정화법(온플법)을 통해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에 정부 측이 난색을 보이면서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 공정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 간담회에선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위한 입법 방식이 논의됐다. 복수의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 측은 미국 정부가 플랫폼 규제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만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이미 사회적 이슈가 된 배달앱에 한정해서 외식산업진흥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배달·숙박·패션앱 등 거대 플랫폼을 모두 수수료 규제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기존 민주당의 주장과 배치된다. 외식산업진흥법은 국회 정무위가 아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이기도 하다.

민주당 측은 이같은 공정위 보고에 대해 “한·미 통상 이슈에 저촉될 수 있는 앱마켓 시장은 빼더라도 배달·숙박·패션앱 등을 포함해 온플법에 해당 내용을 담아야 한다”며 반대했다. 민주당은 최근 한·미 통상 이슈가 첨예한 온라인플랫폼독과점규제법은 제외하고, 거래공정화법을 통한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추진해 왔다. 주요 민생 법안으로 지정하는 한편 당 차원의 단일안을 마련해 신속처리대상(패스트트랙) 안건 지정도 검토 중이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거래공정화법은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만큼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공정위 입장에서는 통상 이슈를 고려해서 플랫폼 수수료 문제가 가장 큰 배달앱만 먼저 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이제 막 당정 협의를 시작한 단계인 만큼 어느 법에 넣어서 할지는 더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공정위 인력 충원 방안도 다뤄졌다. 공정위는 현재 650명인 인력 정원을 1000명 수준으로 증원해 조사 기능을 확충하겠다는 방안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2023년 조사·정책 조직을 분리한 뒤 사건 처리 기간이 초과된 비율이 2018년 16.5%에서 2023년 29.6%로 느는 등 인력난을 호소해 왔다. 이에 민주당 측에선 “검찰과 금융당국의 수사·조사 인력을 가져다가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취지로 주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검찰청 해체와 경제·금융당국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예고한 상태다.



하준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