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 저지에 진심’ 트럼프 “中, 펜타닐 美에 보내면 사형 처하게 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중국에서 펜타닐을 미국으로 보내는 사람들이 사형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펜타닐 유통에 대한 초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개최한 펜타닐 유통 처벌 강화 법안(Halt Fentanyl Act) 서명식에서 “중국에서 펜타닐을 만들어 우리 나라로 보내는 사람들에게 사형이 내려질 것이다. 그게 곧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좀비 마약’이라 불리는 펜타닐 관련 물질을 마약관리법상 제1급 마약으로 영구 분류하고 밀매ㆍ유통 사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멕시코 등을 통해 미국에 펜타닐을 많이 보내고 있다면서 중국이 펜타닐로 미국에 끼친 피해를 배상하게 하기 위해 자신이 중국에 20% 관세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수입품에 ‘펜타닐 관세’ 20%를 부과한 뒤 4월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며 125%를 추가 부과했다. 이후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허리펑 중국 부총리와 회담을 갖고 미ㆍ중 양국이 서로 125%포인트의 관세를 인하하기로 합의했었다. 다만 20%의 펜타닐 관세는 그대로 유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이 관세를 내는 것에서 나아가 결국 펜타닐을 만들어 미국에 직접 또는 다른 나라를 통해 보내는 사람들을 사형하는 쪽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집권 1기 때 중국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맺었지만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문에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인 2018년 12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펜타닐 규제에 합의한 바 있다. 당시 시 주석은 미국과의 전면적 무역 전쟁을 피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사항 중 하나인 펜타닐 규제약물 지정을 수용했었다. 이를 두고 당시 백악관은 미국에 펜타닐을 판매하는 사람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중국에서 미국으로 유통되는 펜타닐을 차단하기 위해 2018년 중국과 한 합의를 복원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서명식에는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참석해 자신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펜타닐로 아들을 잃었다는 앤 펀드너는 “펜타닐은 지난 4년간 15~48세 미국인의 첫 번째 사망 원인이 됐다”며 “지난 4년간 우리는 무시당했다고 느꼈는데 대통령님이 그 상황을 바꿨다. 이번 법안은 미 전역에서 가족 안전을 지키는 생명선”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 법안 서명을 통해 펜타닐이라는 재앙에 상처 입은 모든 가족을 위해 정의를 실현하는 역사적인 발걸음을 했다”고 말했다.

반면 중국은 펜타닐 문제가 중국이 아닌 미국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펜타닐은 미국의 문제라는 점을 거듭 분명히 해왔다”며 “중국의 선의에도 미국은 펜타닐 문제로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이는 중미 간 마약 퇴치 분야 대화와 협력에 심각한 충격을 주고 중국의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