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역 경제계를 대표하는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이 새 정부가 가장 중점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으로 미래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꼽았다. 상법·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등 경제계에 부담이 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74개 상공회의소 회장을 대상으로 ‘새 정부에 바라는 경제정책’을 조사한 결과, 중점 추진 정책으로 ‘미래 첨단산업 육성(28%)’과 ‘지역경제 활성화(28%)’가 첫 손에 꼽혔다. 이어 ‘법·제도 개선(20%)’ ‘대외통상 전략 수립 및 실행(10%)’ ‘소비 진작 정책(7%)’ 등의 순이었다.
새 정부 출범 후 향후 5년간 경제 성과를 묻자 응답자의 72%는 ‘기대된다’고 답했다. 경제회복 시기 질문에는 ‘내년 상반기(25%)’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이어 ‘내년 하반기(20%)’ ‘내후년 이후(10%)’ 순이었다. ‘회복 시기를 가늠할 수 없다’는 응답도 45%에 달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인재유출 및 인력수급 애로(22%)’ ‘경영 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22%)’ ‘지역 선도산업 부재(22%)’가 꼽혔다.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은 “지역경제는 여전히 전통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낙후된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재편 및 지역 맞춤형 산업 고도화 전략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은 “기업이 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를 과감히 적용하고, 소비와 투자가 함께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새 정부가 속도감 있는 경제정책을 펼쳐달라”고 했다.
전국 상의 회장단은 상법·노동법 등 경제와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는 법안들이 합리적 대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입법 과정에서 경제계 목소리가 보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과감한 소비 진작 대책과 함께 지역 주력산업의 디지털 전환, 미래 첨단산업 육성, 규제 개선을 통한 민간 투자 유인 등 구조적 해법을 병행해 경제 회복의 속도를 높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회장단은 전날부터 나흘간 경주에서 열린 ‘대한상의 하계포럼’에 참석해, 오는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도 다짐했다.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은 “APEC은 경주를 넘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릴 중요한 기회”라고 말했다.
최선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