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헌법 정비할 때, 국회 ‘국민중심개헌’ 나서길”…개헌 논의의 장 열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이끄는 나침반이 될 새 헌법은 아픈 역사를 품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선언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의 모습은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前文)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 등”이라고 썼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 주시리라 기대한다”며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것이야말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가 국정 전반에 일상적으로 반영되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향하는 길이라 굳게 믿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이었던 지난 5월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방문하고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하자”며 개헌을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감사원 국회 이관 ▶비상계엄 선포권 국회 통제 강화 등을 새 헌법에 담겠다고 약속했다. 개헌 완료 시점에 대해선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내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도 이번엔 개헌을 이뤄낸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기념식에서 “올 하반기에는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도 “대통령이 (개헌안 국민투표를) 빠르면 지방선거, 늦어도 다음 총선에서 하겠다고 약속했으니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대선 때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을 포함한 개헌을 공약했다.
국회에선 일단 여야가 단기간에 합의할 수 있는 개헌안을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고, 2028년 총선 때 다시 개헌을 추진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우 의장도 “전면적 개헌보다 단계적이고 연속적인 개헌으로 국회와 정부, 국민이 모두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최소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제헌절을 특별히 좀 기릴 필요 있기 때문에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봤으면 좋겠다”며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란 헌법정신을, 국민주권 정신을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좋은 계기로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제헌절은 공휴일이었다가 2008년부터 제외됐다.
윤성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