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21관 법정에서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류창성·정혜원·최보원) 심리로 진행된 구속적부심은 1시간가량의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약 5시간 걸렸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 구속의 적법성을 두고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처럼 격돌했다. 변론에 나선 유정화·송진호·최지우 변호사는 140여쪽 분량의 PPT(파워포인트) 발표자료로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한 혐의가 기존에 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사실상 같은 범죄 사실이라 재구속 제한 사항이며, 소명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 부장검사, 그 외 검사 3명은 100여 쪽 분량의 PPT 자료와 같은 분량의 별개 의견서로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언론브리핑에서 “구속이 타당하다, 구속이 계속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PPT 자료에서 모스 탄 전 국제형사사법대사가 윤 전 대통령과의 접견을 시도한 사례를 언급하며, 구속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처럼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 "(윤 전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사람을 선동하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모스 탄 전 대사는 21대 대선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다.
오후에는 윤 전 대통령의 건강을 둘러싼 논박도 있었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 측은 수감 후 급격한 건강 악화로 특검팀 소환 조사에 응할 수 없다며 거부해왔다. 지난 17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열한 번째 공판에도 불참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평소보다 적은 양의 당뇨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식이요법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건강이 크게 악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입소 이후인 10일부터 15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변호인을 접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인 접견은 일반 접견과 달리 교도관이 입회하지 않으며, 시간과 횟수 제한이 없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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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30분 직접 "건강 악화" 호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조사를 못 받을 만한 건강상 이유가 없으며, 구속을 취소할 정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구치소로부터 관련 자료, 본인들이 파악한 범위 내에서 윤 전 대통령에 거동상 문제는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안다”며 “건강상 문제 이런 부분에 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집해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구속적부심이 끝난 후 윤 전 대통령은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통로를 통해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어 법무부 교정 당국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구속적부심의 결론은 이르면 이날 밤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인용되면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된다. 기각 시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의 수사 관련 서류가 구속적부심을 위해 법원에 보내졌던 기간 만큼 추가 구속된다. 통상적인 ‘날’ 기준 계산법으로는 사흘이 추가된다. 이 경우 윤 전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은 오는 21일 자정까지다.
하지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석방의 근거가 됐던 ‘시간’ 기준 계산법으로도 구속 기간을 판단하고 있다.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시간 단위로 추가 구속 기간을 산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계산법대로면 더해지는 시간은 16일 오후부터 이날 저녁까지 이틀 남짓이 될 전망이다.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던 지난 9일에 시작돼 이날 자정까지였다. 특검팀 박지영 특검보는 “(구속 기간 계산법을)보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진.석경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