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에 부당 간섭"…시한 하루 앞두고 거부 통보
미, WHO에도 어깃장…'팬데믹 대응 강화' 규정 거부
"주권에 부당 간섭"…시한 하루 앞두고 거부 통보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미국이 세계보건기구(WHO)를 상대로 주권 위협을 이유로 들며 팬데믹 대응 규정을 놓고 어깃장을 놓으면서 또다시 국제 보건위기 협력에 재를 뿌렸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미 보건복지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내고 WHO의 국제보건규칙(IHR)의 2024년 개정안에 대해 미 정부의 공식 거부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국제 사회에서 미국인을 위해 싸우고, 국가 주권을 수호하고, 국제 관료들이 미국의 국내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겠다는 미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두 장관은 개정안에 대해 "국내 보건 대응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팬데믹) 발병 시 WHO가 정치적 영향력과 검열, 특히 중국의 영향력에 취약하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미국의 WHO 탈퇴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에 구속력을 갖도록 설계됐다"며 "보건 정책을 수립할 우리 주권에 부당한 간섭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WHO는 작년 세계보건총회에서 IHR 개정안을 채택, 사무국은 개정안을 회원국에 공식 회람하고 동의 수순을 밟아왔다.
IHR 개정은 국제사회가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WHO의 국제 공중보건 대응 권한을 크게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팬데믹 위기 상황의 정의와 선언 절차를 신설하고, 회원국은 보건물품에 대해 '시의적절'하고 '형평성' 있는 접근을 촉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WHO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이나 WHO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협력해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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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