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 평가는 상법 개정에서 시작되었다. 실로 상법 개정과 배당 분리과세 추진은 사채(私債) 양성화를 꾀한 자본시장육성법(1973년 1월)이래 가장 획기적 증권 관련 사안이라 하겠다. 물론 이번 제도 개편엔 기업 경영자들로선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다. 그러나 대주주의 전횡을 억제해 기업을 튼실하게 만들 것 같다. 또 투자자 보호도 강화된다. 이러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상당히 줄어들 듯하다. 또 개정된 제도는 세계 성장률의 상향 예상(올해 2.8%, 내년 3.0%. IMF)과 맞물려 자산 선택에서 주식 선호를 높일 것 같다. 주가는 통상 경기수준보다 경기방향에서 영향받기 때문이다.
독·프·브라질 개혁으로 증시 살려
주가 상승 원동력은 경제 활성화
상법 개정만으론 상승 지속 못해
주가 상승 원동력은 경제 활성화
상법 개정만으론 상승 지속 못해
독일 성장률은 1990년 통일 이후 2003년까지 대체로 2%를 하회했다. 낮은 성장률, 높은 실업률, 많은 실업수당은 국가 경제를 피폐시켰다. 그래서 당시 독일 총리 슈뢰더는 좌파였지만 2002년 8월부터 하르츠 법안을 네 단계에 걸쳐 시행했다. 특히 하르츠 법안 3, 4단계는 실업급여를 제한하고, 적법하게 알선된 일자리를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삭감했다. 비인기정책이어서 슈뢰더는 다음 선거에서 패했다. 그러나 독일 경제는 부흥했고, 정권을 인수한 메르켈도 하르츠 개혁을 유지했다.
파격적 4단계 하르츠 법안이 2005년 1월부터 시행되자 독일 주가는 영국과 프랑스와 차별되었다. 그 결과 2025년 6월 현재 독일 주가는 2005년 1월과 대비할 때 영국과 프랑스보다 각각 378%, 358% 더 상승했다.
2003년 1월 브라질에서 좌파의 룰라 정부가 출범했다. 그는 노동, 사회보장제도, 세제, 농지 등 네 부문의 개혁과 중앙은행 독립을 추진했다.
노동개혁의 경우 임금의 과도한 상승을 자제하도록 하고 복지 관련 비용 등 노동비용을 줄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였다. 노동자의 노조기부금 폐지와 과다한 노동조합 수도 줄였다.
사회보장제도 개혁 목표는 공무원연금의 특혜 폐지, 민간과 공공으로 구분된 연기금의 일원화에 두었다. 또 세제 단순화와 세금 감면으로 생산을 촉진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해 중앙은행이 고유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그 결과, 룰라 대통령의 첫 임기종료 전인 2010년 9월 브라질 주가는 취임 당시보다 546%, 달러 기준으로 1215%나 상승했다.
유럽의 병자로 비하되던 프랑스가 2017년 5월 마크롱 대통령 취임 이후 크게 변했다. 마크롱이 노동 개혁에 나섰기 때문이다. 핵심은 고용과 해고를 쉽게 해, 기업의 비용과 책임을 줄이는 것이다.
해고가 쉬워지자 기업들은 고용을 늘렸다. 실제로 2016년에 10%였던 실업률이 2022~2024년에는 7.3%로 낮아졌다. 7.3%는 1983년 이후 가장 낮다. 또 고용증가 과정에서 일자리 질이 좋아졌다. 경쟁적으로 채용하니 취업조건이 좋아진 것이다. 이렇게 되자 프랑스 증시도 활달해졌는데, 2019년 5월 이후 프랑스 주가 상승률은 독일보다는 낮지만 영국보다 50%가량 더 올랐다.
오직 개혁만이 경제 활성화와 주가 상승에 강력한 에너지를 공급한다. 새 정부도 과감한 혁신을 추구하고, 진보를 표방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실사구시도 참고했으면 한다. 실용적 자본주의의 실천이 기대된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성호 전 IBK투자증권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