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사법부 공격? 안돼요" 김영진의 직언, 李 살렸다 [이재명의 사람들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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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정권이 시작되면 권력의 지도가 바뀝니다. 이재명의 옆에는 어떤 실세들이 포진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까요.

이재명 정권의 키맨을 한명씩 해부합니다. 각자 어떤 분야를 책임지고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지, 대통령과 그들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얼마나 끈끈한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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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의 사람들⑬
'직언하는 측근' 김영진 의원

」

" 후보님, 안 됩니다. "

2025년 5월 11일 서울 광화문 인근 모처.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을 하루 앞둔 이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핵심 멤버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선대위 정무1실장)이 목소리를 높였다. 동석한 이재명 대통령(대선후보)의 시선이 김 의원에게 향했다.

" 지금 이걸 처리한다고요? 무조건 역풍이 불 겁니다. "

김 의원의 직언에 조금 전까지 정반대 의견을 들었던 이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졌다.

당초 이날 회의는 이 대통령과 박찬대 의원(공동상임총괄선대위원장), 윤호중 의원(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 등 선대위 핵심들이 모여 그간 지방 소도시를 중심으로 진행해온 이 대통령의 경청투어에 대해 평가하고 앞으로 전개할 선거운동의 방향과 흐름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었다.

열흘 전 대법원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자칫 피선거권을 잃을 수 있는 치명타에 민주당은 “사법 살인”이라며 반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특검·청문회와 함께 대법관을 최대 100명까지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허위사실공표 혐의에서 ‘행위’를 삭제해 이 대통에 대한 면소(免訴·유무죄 판단 없이 소송 종결) 판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선거법, 대통령 재직 기간에는 이미 기소된 형사사건이라도 재판 절차를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동시다발로 발의됐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5월 15일 청문회 개최를 예고했고, 조희대 특검법을 비롯해 법원조직법·헌재법·선거법·형소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당시 원내지도부였던 박찬대 의원(원내대표)과 박성준 의원(원내수석부대표)도 의욕적이었다. 그러나 당 안에서는 김 의원과 같이 선거 결과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신중론도 적지 않았다.

이런 배경 속에서 열린 5월 11일 저녁 회의는 사법부 관련 현안 대응을 두고 강경론과 신중론이 부닥치며 자못 뜨겁게 달아올랐다.

김 의원의 말이 이어졌다.

" 국민의힘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확정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혼란했던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란 말입니다. 이제 저쪽도 결집하기 시작하면 결국 누가 중도 보수표를 가져가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법부를 공격하면 그 표를 무조건 잃을 겁니다. 정 하고 싶으면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뒤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

고심하던 이 대통령이 이윽고 입을 열었다.

" 이거 일단 하지 맙시다. "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한 여권 인사는 “그때 김 의원의 고언이 이 대통령의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건 맞다”고 회고했다. 당시 회의 내용에 대해 잘 아는 또 다른 여권 관계자도 “실제 선거 결과가 8%포인트 차이였다. 만약 사법부를 향한 공세를 밀어붙였으면 격차는 훨씬 더 미미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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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사법부 공격? 안돼요" 김영진의 직언, 李 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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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이재명의 삶과 정치

[이재명의 사람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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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