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패키지딜' 총력전…美 "8월1일 기본관세 10%+α 불변"

20일(현지시간)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 부과일(8월 1일)이 열흘 남짓 남은 가운데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다시 미국을 찾는 등 패키지 협상 타결을 위한 막판 총력전에 들어갔다.

지난 6~9일 방미에 이어 11일 만에 다시 미국을 방문한 위 실장은 관세ㆍ비관세 장벽을 포함한 통상 협상과 국방비 인상 등 안보 현안을 테이블에 모두 올려놓고 일괄적으로 논의하는 패키지 딜 합의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위 실장에 이어 조현 외교부 장관도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카운터파트인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 면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금주 중 미국을 방문하고 양국 재무ㆍ상무 부처 수장이 협상 테이블에 함께하는 ‘2+2 통상 협의’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을 비롯해 정부 경제ㆍ통상ㆍ외교 라인이 미국으로 총출동해 고위급 협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전략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유예를 더는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하며 기본관세 10%에 추가 관세를 더한 상호관세를 당초 예고대로 내달 1일부터 부과한다고 밝혔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20일 CBS 방송 인터뷰에서 “8월 1일은 엄격한 마감일”이라며 “8월 1일 (국가별로) 새로운 관세율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 교역국이 미국에 기본관세 10%를 납부하고 중국은 30%를 부과하고 있다며 “미 국민을 위해 월 300억 달러(약 42조 원)의 추가 수입을 창출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적자를 갚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트닉 장관은 또 “8월 1일 상호관세 부과가 시작된 이후에도 각 국가들과의 협상은 막을 수 없다. 그럼에도 (기본관세율 수치) 10은 반드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라틴아메리카의 작은 국가들, 카리브해 국가들, 아프리카 국가 등 교역 규모가 작은 나라들은 기본관세 10%가 적용되겠지만 규모가 큰 나머지 국가들은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도 지난 13일 ABC 방송 인터뷰에서 ‘8월 1일 관세’ 통보는 단순한 협상 전술이 아니며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 만한 합의가 나오지 않는다면 현실이 될 거라고 경고했었다.

러트닉 장관은 EU와의 협상 상황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 EU 무역 협상팀과 통화했고, 아직 많은 (협상) 여지가 있다”며 “우리는 합의를 이룰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U가 미국에 보복관세를 매길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11일 한국과 일본 각각 25%, 유럽연합(EU)과 멕시코 각각 30%, 캐나다 35%, 브라질 50% 등의 관세를 적용해 8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는 이른바 ‘관세 서한’을 공개한 바 있다.



김형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