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수십년간 운영해 온 대북 라디오·TV 방송이 이달 들어 모두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조치는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대북 유화 제스처로 해석되고 있다.
이광백 국민통일방송 대표는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정원의 대북 라디오 채널들이 이달 들어 송출을 잇따라 중단했다”고 밝혔다. 김승철 북한개혁방송 대표도 “1980년대부터 방송돼 온 ‘인민의소리’, 그보다 더 오래된 ‘희망의메아리’ 등 국정원 운영 방송들이 더는 송출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에는 국정원의 대북 TV 방송도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묻는 질의에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정원의 대북 방송은 정권 성향에 따라 내용과 수위에 변화가 있었으나, 송출 자체가 전면 중단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북한 주민에게 한국 사회의 정보와 대안을 제공해 온 점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정부는 앞서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자제시키는 등 대북 자극 요소를 줄여 왔다. 이번 방송 중단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평화적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민간 대북 방송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광백 대표는 “정권에 따라 방송 내용이 달라진 적은 있어도 완전히 중단된 사례는 기억에 없다”며 “북한 주민들에게 평화와 공존을 주제로 한 방송을 계속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전달 자체를 차단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인도적 협력, 체육·문화·종교 교류 등 다양한 대북 접근법을 모색 중이다. 이 중에는 2022년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포함됐던 ‘개별 북한 관광’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원산 등 일부 관광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개별 관광은 관심을 끌 수 있는 카드로 평가된다. 이 방안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도 저촉되지 않는다. 다만 한국을 ‘적대적 국가’로 규정하고 있는 북한의 호응 가능성은 낮고, 현금 유입 가능성으로 인해 미국과의 협의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적 제약이 제기되고 있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