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최근 전임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원상복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민주당에선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이전의 10억원으로 되돌리고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1%포인트 인하(25%→24%)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원상복구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1일 KBS 라디오에서 "최근 세수가 덜 걷힌 이유는 경제가 어려워서도 있겠지만, 법인세 인하 등 무분별한 부자 감세 조치가 가장 큰 원인"이라며 "대통령께서도 나라에 돈이 없어 국정을 운영하는데 큰 걱정이라고 하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원상복구만으로는 세수 부족을 메꿀 수 없을 것"이라며 "대주주 기준 원상복구 등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 원상 복구와 관련한 질의에 “응능부담(應能負擔·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는 과세)이라든지 효과 등을 따져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에서는 이밖에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됐던 증권거래세 역시 원상복구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최고위원은 “사실 이럴 때는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며 “정부가 경기를 부양해서 재정을 쓰게 되면 적자가 생기는데, (그때) 다시 세금을 내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집권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증세 이야기가 나올 만한 시기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영익([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