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대법원 재판업무 지원 AI 플랫폼 구축…‘AI 로클럭’ 가시화 [팩플]

KT가 대법원의 재판 업무 지원을 위한 'AX(AI 전환) 사업자'로 선정됐다. 인공지능(AI)이 법원의 재판 지연을 해소하고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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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야

21일 KT에 따르면 리걸테크 스타트업 엘박스와 AI 스타트업 코난테크놀로지 등이 포함된 KT 컨소시엄은 대법원과 145억원 규모의 '재판 업무 지원을 위한 AI 플랫폼 구축 및 모델 개발 사업’을 체결했다. 컨소시엄은 약 4년간 대법원의 재판 업무를 디지털로 전환해 업무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일을 하게 된다.

KT는 "KT의 '믿:음 2.0' 기반 법률 특화 언어 모델, 엘박스의 리걸테크 AI 운영 노하우와 특화 서비스, 코난테크놀로지의 데이터 검색·라벨링 기술 등을 내세워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법률 특화 AI 모델, 판결문과 법령 기반 AI 검색 서비스, 재판 쟁점을 자동으로 추출하고 요약하며 판결문 작성을 지원하는 AI 플랫폼 전반의 설계와 구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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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왜 중요해

재판 업무를 지원하는 AI 도입은 대법원의 가장 큰 사업 중 하나다. 사건과 변호사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판사 증원 속도는 더디기 때문이다. 지난해 사법정책연구원의 「재판의 지연 실태와 신속화 방안」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법관 1인당 민·형사 본안 사건 수(2019년 기준)는 독일의 약 5.17배, 일본의 약 3.05배, 프랑스의 약 2.36배다. 이런 가운데 AI가 단순 반복 업무를 맡고, 판결문 초안 작성 등에 도움을 주면 판사는 본연의 업무인 재판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

해외는 어때
현재 미국과 중국 일부 법원에서는 이미 AI를 문서 작성이나 분류 업무에 활용하는 추세다. 판결문 초안 작성에도 쓰고 있다. 싱가포르와 호주 등도 소액 재판과 가사 분쟁에 AI를 도입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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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지난 4월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재판 지원 AI 플랫폼 구축 및 모델 개발 사업' 설명회에 따르면 사업 목표 중 하나는 2027년까지 사건 검토 보고서 초안을 작성할 수 있는 'AI 재판연구원(로클럭)' 수준의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이번 사업을 따낸 KT는 대법원 사업을 기반으로 B2B(기업 간)·B2G(기업-정부) 거래를 통해 AI 전환 사업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여성국([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