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유럽연합(EU)이 최대 1천500억유로(약 243조원)가 동원되는 '무기 공동구매 대출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영국에 '참가비'를 받을 전망이다.
영국은 EU 회원국이 아닌데도 EU가 유럽 '재무장'을 위해 마련한 무기 조달 계획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는데, 이를 통해 방위산업 성장이 기대되는 만큼 EU가 영국 정부로부터 대가를 챙기겠다는 것이다.
2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두 명의 EU 외교관은 '세이프'(SAFE)로 명명된 EU의 무기 공동구매 대출 프로그램 시행과 관련해 영국이 EU에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영국의 방위산업 기업들이 세이프 자금이 사용되는 무기 공급 계약을 수주할 경우, EU에 일정 비율의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영국 기업들이 EU의 자금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생산능력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EU에 재정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외교관은 "세이프 규정에는 영국과 같은 '외부 국가'의 기여와 혜택에 있어 공정한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세이프는 2030년 '재무장'을 목표로 EU가 마련한 총 8천억유로(약 1천295조원) 규모의 자금조달 계획의 일부로, EU는 5월부터 1천500억유로 규모의 무기 공동구매를 위한 대출 절차를 시작했다.
EU 회원국은 대출을 받아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해 자국 내 무기 재고를 늘리거나,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
회원국들은 공동구매를 통해 무기 조달 비용을 낮춰야 하며, EU와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한 영국, 한국, 일본 등 '제3국'도 세이프 협정 체결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무기 공동구매에 참여할 수 있다.
유럽 곳곳에 무기 생산시설을 두고 있는 영국은 지난 5월 자국 방위 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세이프 참여를 선언했고, EU와 협정 체결을 앞두고 있다.
세이프 자금으로 공동구매 할 무기의 부품 65% 이상은 EU 및 유럽자유무역연합체(EFTA) 권역, 우크라이나에서 조달해야 한다.
영국은 지난 5월 EU와의 협의에서 부품의 최대 35%를 공급할 수 있는 권리를 일단 인정받았다. 부품 점유율을 높이려면 EU와의 추가 합의가 필요하다.
자국 방산 업체들이 세이프 공동구매 계약을 따내길 원하는 나라들은 영국처럼 EU와 재정 기여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한다고 EU 외교관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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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