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급 반부패 조사하는 독립수사기관 방해 의심
주요 7개국 대사들도 '독립성 침해 우려' 공동 성명
우크라 반부패국 단속 논란…"계엄 남용 권위주의화 의심"
정부 고위급 반부패 조사하는 독립수사기관 방해 의심
주요 7개국 대사들도 '독립성 침해 우려' 공동 성명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우크라이나 수사·안보 당국이 독립적인 공공기관인 국가반부패국(NABU)을 대대적으로 단속하면서 우크라이나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요 7개국(G7)도 우려를 표명했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과 우크라이나 키이우포스트, 키이우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검찰과 보안국(SBU)은 NABU 관련 건물을 최소 70차례 수색했다.
수사 대상인 NABU 직원은 최소 15명으로, 그중 한 명은 러시아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 다른 몇 명은 국가안보가 아니라 수년 전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연루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NABU는 우크라이나 시민 사회와 해외 공여자들이 정부 고위급 부패를 수사하라고 요구해 신설됐다. 지난달엔 올렉시 체르니쇼우 부총리를 부패 혐의 피의자로 지목했고 이는 그의 사임으로 이어졌다.
이와 별도로 SBU는 부패 사건 기소를 담당하는 반부패특별검사실(SAPO)도 수색했다. NABU와 SAPO 모두 수장이 해외 체류 중일 때 법원의 영장없이 수색이 이뤄졌다.
이달 초중순에는 수사국(SBI)이 저명한 반부패 활동가인 비탈리 샤부닌을 수사하면서 휴대전화, 노트북 컴퓨터, 태블릿PC를 압수했다.
NABU 수사관 출신인 올렉산드르 치빈스키가 경제범죄 수사기관 경제안보국(BEB)의 차기 국장으로 공식 추천됐으나 정부가 이를 거부하는 일도 있었다.
우크라이나 안팎에서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반부패 기관에 대한 당국의 수사가 너무 광범위하고 일관성도 없다고 반발했다. 정부 고위급에 대한 사정에 적극 나서는 반부패 기관을 막기 위해 '내리찍기식' 수사를 한다는 것이다.
국제투명성기구(TI) 우크라이나 지부는 최근 성명을 통해 "이런 행위는 강제로 정보를 빼내고 최고위급 관리들에 대한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비칠 수 있다"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반부패 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우크라이나 주재 G7 대사들은 21일 엑스(X·옛 트위터)에 낸 성명에서 "NABU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오늘 NABU 측과 만났고 심각히 우려하고 있으며 정부 지도부와 이같은 상황을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3년 반 넘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는 정치·사회적 혼란도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안팎에서 비록 전시더라도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 배경이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계엄령으로 주어진 막강한 권한을 시민사회 지도자나 정부 비판론자들을 억압하고 통제력을 높이는 데 쓴다는 의심이 제기된다고 전했다.
수사를 받는 반부패 활동가 샤부닌은 지난 17일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젤렌스키는 내 사건을 본인에게 위협이 되는 언론인, 활동가, 군 인사를 향한 메시지로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키이우인디펜던트도 지난 14일 사설을 통해 "우크라이나 지도부가 점점 더 민주주의 제도를 우회하고 법치를 방해하고 있다"며 "전쟁이 민주주의 침해의 핑계가 될 수는 없다. 우크라이나는 권위주의적인 러시아처럼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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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