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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유럽 '제재 스냅백' 논의 위험…공동 해법 찾길"

연합뉴스

2025.07.22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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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유럽 '제재 스냅백' 논의 위험…공동 해법 찾길"

(이스탄불=연합뉴스) 김동호 특파원 =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3개국(E3)이 유엔의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는 절차인 '스냅백'을 거론하는 데 대해 "위험한 행동"이라고 경고했다.
22일(현지시간) 이란 국영 IRNA통신에 따르면 가리바바디 차관은 이날 "금요일(25일) 오전 이스탄불 회담에서 유럽이 언급하는 스냅백 장치 등을 논의하고 우리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스냅백은 2015년 이란과 서방이 체결한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서 이란이 약속한 핵프로그램을 동결·제한하지 않으면 유엔 제재를 신속히 복원하는 장치다.
핵합의 서명 당사국인 E3와 유럽연합(EU)은 핵협상이 진전하지 않으면 스냅백을 가동하겠다고 경고했고, 이에 이란은 오는 25일 이스탄불에서 EU와 회담을 재개하겠다면서도 스냅백에 대해서는 반발하고 있다.
가리바바디 차관은 "유럽이 말하는 스냅백 발동에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며 "핵합의는 7년간 이행되지 않았고, 미국이 핵합의를 탈퇴한 뒤 유럽 국가들은 이행을 중단했는데 이제 와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미 이런 행동의 위험성을 설명했고 다시 설명할 것"이라며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공동의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미국 행정부가 2018년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해 이 합의의 효력이 사실상 상실된 만큼 이에 근거한 스냅백 논의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다.
당시 미국 정부가 강력한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면서 핵합의에 따른 유엔과 EU의 대이란 제재 유예도 유야무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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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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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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