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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윤 격노설 위증’ 김계환 전 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중앙일보
2025.07.22 08:35
2025.07.2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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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모해위증,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해 순직 해병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의 출석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고 현 단계에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김 전 사령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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