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추첨제 폐지 가능성…임금 많은 순으로 발급

2027년부터 시행 전망

연방 정부가 취업비자(H-1B) 추첨제를 폐지하고 임금순으로 비자를 발급하는 개정안을 곧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관리예산처(OMB)가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을 검토 중이며 수주 내로 관련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21일 보도했다.
 
개정안은 취업비자 신청 접수 건이 연간 6만 5000건의 발급 규모를 초과할 경우, 기존에 적용하던 무작위 추첨 방식 대신 노동부가 책정한 기준에 따라 임금이 높은 순으로 비자를 발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포브스는 “이 개정안은 유학생과 경력이 얼마 안 된 전문직, 저임금 직종 종사자들에게는 악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정안이 발표되면 30일간 여론 수렴 기간을 갖게 된다. 소송 등을 통해 개정안 시행이 무효화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규정은 2027년 취업비자 쿼터 선정 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취업비자 임금순 발급 규정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말미에 최종 확정됐다가 당시 조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다시 추첨제가 유지됐었다.  

장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