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소 취소해달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재판이 연기된 것과 관련해 검찰에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23일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날 회의는 단장인 한준호 최고위원, 최기상·전용기·박선원·양부남·이건태 의원 등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양부남 의원은 "최근 대북송금 사건에서 배모 씨의 증언, 대남공작원 리호남의 제보 등을 보면 이 사건이 잘못된 내용으로 기소됐다는 합리적 의심을 떨칠 수 없다"며 "조작 기소가 사실이라면 검찰은 존재의 목적에 부합하게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건태 의원도 "윤석열의 정치 검찰이 정적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 8개의 공소 사실로 '정적 죽이기 기소'를 했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대선에 낙선한 후보를 상대로 이렇게 정치 보복을 한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 당장 정치 검사들이 이 사건의 공소 유지에서 손을 떼게 하고, 사건 기소와 분리된 객관적인 검사가 공판을 담당하게 하라"며 "법무부는 성남FC 사건과 백현동 사건에서 검찰이 왜 증거 기록을 1년간 제출 안 했는지 당장 감사를 실시하라"고 비판했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신알찬 변호사도 "유동규의 진술 외에 특별한 증거가 없다"며 "(검찰은) 아무도 이 대통령의 이름을 언급하기 전부터 이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적시해두고 이후에 유동규 진술에 다른 진술을 덧붙이며 사실관계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