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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은 조작기소”…李 사법리스크 제거 ‘플랜B’ 시동 건 與

중앙일보

2025.07.23 01:54 2025.07.2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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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TF' 2차 회의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TF' 단장인 한준호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TF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23   hkmpoo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태스크포스(TF)’가 23일 2차 회의를 열고 검찰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공소 취소를 요구했다. 수원지법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이유로 해당 사건 1심 재판 중지를 결정한지 하루 만이다.

이날 이 TF 소속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최근 대북송금 사건에서 배모 씨의 증언, 대남공작원 리호남의 제보 등을 보면 이 사건이 잘못된 내용으로 기소됐다는 합리적 의심을 떨칠 수 없다”며 “조작 기소가 사실이라면 검찰은 존재의 목적에 부합하게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도 “윤석열의 정치 검찰이 정적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 8개의 공소 사실로 ‘정적 죽이기 기소’를 했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고 거들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대선에 낙선한 후보를 상대로 이렇게 정치보복을 한 전례가 없다”고 덧붙였다.

TF 단장인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정치 검찰의 만행을 확실히 발본색원해서 검찰이 찬탈한 권력을 국민께 온전히 되돌려드리도록 노력하겠다”며 “최근 여러 재판과 수사가 진행되면서 검찰이 얼마나 문제적 조직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좀 알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YONHAP PHOTO-1920〉 국무회의 주재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7.22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hihong@yna.co.kr/2025-07-22 10:51:56/ 〈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최근 민주당은 대선 직후 중단됐던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 제거에 재시동을 걸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법’ 처리를 등도 언급하고 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당은 원칙적으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아직 처리 시점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6월 중 처리를 계획했던 대통령이 당선되면 임기 중 형사재판 중단을 명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허위사실공표죄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해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을 면소케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30명 혹은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불러왔다. 하지만 지난 6월 9일 이 대통령이 “내 신상과 관련된 법안을 무리해서 처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해 법안 추진엔 제동이 걸렸다.

한편, 이 대통령은 22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1심 재판이 무기한 연기되며 당선 전 기소됐던 5개 재판 모두 재임 중에는 열리지 않게 됐다. 임기 내 사법리스크는 사라진 셈이지만 민주당의 공소 취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사법리스크 완전 제거'도 가능해진다. 앞으로 민주당은 이 대통령 뿐만 아니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이 엮인 사건도 진상 규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조수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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