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재해 범위에 ‘이상 고온’과 ‘지진’을 추가한 농·어업 재해 대책법 개정안과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인의 손해는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하는 농·어업 재해 보험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농업4법’의 일부인 두 법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두 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돼 폐기됐지만 재발의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법안을 합의 처리키로 했고 각각 재석 202명 중 찬성 183명, 반대 4명과 재석 20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9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2022년 말 일몰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3년간 다시 도입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성사하기 전에 의뢰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설명 자료에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을 포함시키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석 264명 중 찬성 206명, 반대 49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다.
여당이 밀어붙이고 야당이 반발하는 쟁점 법안 처리는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AI 교과서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역사랑 상품권에 국비를 지원토록 하는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 등을 민주당이 당초 이날 처리하려다 여야 합의를 통해 미룬 것이다. 민주당은 ‘방송3법’, ‘농업4법’의 나머지 법안인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농안법) 등 또 다른 쟁점 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날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전날까지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AI 교과서법’을 일방 처리하는 등 속도를 내던 여당이 일단 물러선 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논란 등으로 여론이 악화한 상황에서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법안 강행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것도 부담이 됐다. 민주당 교육위 관계자는 “아직 7월 국회가 안 끝났는데 무리를 해서 저쪽이 필리버스터 공세를 펴게끔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김나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