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생 복귀방안' 발표 취소…'본과 3·4학년 5월 졸업' 등 이견

정부의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발표가 공지 6시간여 만에 돌연 취소됐다. 교육부는 23일 오후 10시 “복귀 학생들의 졸업 시기와 관련해 정부와 대학 간 더 논의가 필요해 내일 발표가 취소되었다”고 안내했다. 앞서 오후 8시 30분에는 “내일(24일) 예정이었던 ‘의대생 복귀 및 교육 운영방안’ 관련 브리핑은 대학들의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2시 최은옥 교육부 차관,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공동회장인 양오봉 전북대 총장과 이해우 동아대 총장,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등이 24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생 복귀와 교육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

정부는 최근 전원 복귀를 선언한 의대생들의 구체적인 복귀 방안을 두고 의총협 등과 논의해왔으나, 이날 오후 의총협 회장단 등과 세부적인 복귀 및 의대생 지원 등을 최종적으로 조율하는 과정에서 대학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와 교육계에 따르면 의총협은 최근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그동안 수업을 거부해 온 의대생들에 대해 1학기는 유급 처분하되, 2학기엔 복귀를 허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예과 및 본과 1·2학년은 내년 3월 정상 진급하고, 임상실습 위주 수업을 받는 본과 4학년의 경우 내년 8월 ‘코스모스 졸업’을 시킨다는 내용이다. 4학년 졸업 시기에 맞춰 의사 국가고시 시험을 추가 시행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3학년의 경우 학교마다 졸업에 필요한 필수 수업일수 등 교육 여건이 달라 졸업시기를 일괄적으로 정하지 못하고 학교별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전국 40개 의대 학장 모임인 KAMC는 이날 오전 설문조사 등을 거쳐 3·4학년을 각각 2027년 5월, 2026년 5월 졸업하는 방안을 마련, 이를 교육부와 의총협에 전달했다. 학생들이 최소 5월 이내에 졸업해야 국가고시는 물론 인턴과 레지던트 등 다음 수련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일부 대학에선 이에 대해 “과도한 특혜”라는 이유로 난색을 보였다고 한다. “자진해서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들에 대해 2년 연속 편의를 봐준다고 하면 국민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비수도권 A의대 총장)는 지적이다. 이미 학생들이 상당수 복귀해 수업을 듣고 있거나, 유급 처분 등이 완료된 일부 대학들도 굳이 내부 반발을 감수해가며 졸업 시기를 5월로 맞출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상당수였다고 한다.



이보람([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