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1∼2021년 152개국 사례 분석…유엔제재는 사망률과 연관성 낮아
최근 들어 제재 급증…2010∼2022년 전세계 국가 4분의 1이 경험
"제재로 인한 전세계 연간 사망자 56만명…전쟁만큼 치명적"
1971∼2021년 152개국 사례 분석…유엔제재는 사망률과 연관성 낮아
최근 들어 제재 급증…2010∼2022년 전세계 국가 4분의 1이 경험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전 세계에서 제재로 인한 사망자 숫자가 연간 56만명에 이르며 이는 1년간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의 수치와 맞먹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근 세계적 의학 학술지 '랜싯 글로벌 헬스'에 실린 '국제 제재가 연령별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 제하의 논문은 제재가 연간 56만4천258명의 사망에 연관이 있다고 추정했다.
이 논문은 1971년부터 2021년까지 152개국 제재 대상국 연령별 사망률 패널 자료 등을 활용해 제재가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제재로 인한 이같은 연간 사망자 수치는 연구진들이 과거 문헌과 자체 계산을 바탕으로 계산한 연간 전쟁 사망자 수와 엇비슷한 것이다.
또 "인간의 삶에 이처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 개입이 여전히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연구진은 제재를 국제 제재, 경제 제재, 특정 국가의 일방적 제재, 유엔 제재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각 제재 유형과 사망률 간 인과 관계도 조사했다.
국제 제재는 특정 국가에 가해지는 모든 종류의 불이익을 가리키며 경제 제재는 무역·금융 분야 억제 정책을 말한다. 일방적 제재는 미국, EU 등 특정 주체가 특정 국가를 상대로 부과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그 결과 국제 제재, 경제 제재, 일방적 제재는 제재 대상국 사망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유엔 제재는 사망률과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들은 최근 들어 제재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정책 담당자들의 제재 자제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연구진이 글로벌 제재 데이터베이스를 인용해 내놓은 결과를 보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 EU, 유엔의 제재를 받은 국가는 전 세계 국가의 약 25%에 달한다. 이는 1960년대의 8%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수준이다.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미국 해외자산통제국(OFAC)에서 제재 담당 조사관으로 활동했던 제러미 패너 변호사는 "제재의 목적은 인도주의적 활동을 포함한 미국의 가치와 외교정책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연구 결론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그러면서 OFAC가 제재 대상 국가에서 인도주의적 활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제재 전문가인 니콜라스 멀더는 "제재는 민간인을 굶겨 죽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과거의 전쟁 전략에서 유래한다"며 "제재를 가하는 정부의 순수한 의도가 결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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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