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시흥시 SPC삼립시화공장에서 가진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에서 “산업 현장에서 유명을 달리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공장은 지난 5월 여성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곳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허영인 SPC그룹회장·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김지형 SPC 컴플라이언스위원장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등이 자리했다.
이 대통령은 “저도 노동자 출신이고 산업재해 피해자이기도 한데 그로부터 수십 년 세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떨어져서 죽고, 깔려서 죽고, 끼어서 죽는 산재가 불가피하게 우발적으로 예측 못 한 상태에서 발생하면 이해되지만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측할 수 있고 방지도 할 수 있는데 왜 똑같은 일이 벌어지나”라며 “추측할 수 있는 원인 중 하나는 예방을 위한 비용과 사고가 났을 때의 대가가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별 사건마다 원인을 분석해봐야 하겠지만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라면 그건 정말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고 하고 소위 국내 소득이 4만 달러에 가까운 선진국이라는데 현장만큼은 선진국같이 보이지 않아 앞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할 일이 많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꼭 여기서 벌어졌던 사건뿐만 아니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고를 자랑하는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의 단초를 마련해보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이어 “자살률도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하고 교통사고와 산재도 많고 너무 사람들이 많이 죽어간다”고 재차 지적하면서 “새 정부는 각종의 사유로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꿔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복한 사회가 못 될지라도 불행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최소화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장구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