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매출세 폐지 주민발의안…LA시 예산 8억불 공백 우려

LA의 주민들이 지역 사업체들에 부과되는 세금 폐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LA 지역 경제인들은 시의 주요 세수원인 ‘총매출세(gross receipts tax)’ 폐지를 위한 주민발의안을 지난 23일  공식 제출했다.  
 
총매출세는 업체의 전체 매출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엔터테인먼트 기업, 로펌, 회계사무소, 의료기관, 나이트클럽, 배달업체 등 다양한 업종에 부과되어 왔다.  
 
발의안 지지자 측은 “오랫동안 기업들의 반발을 사온 이 세금을 폐지하면 일자리 창출과 기업이 떠나가지 않도록 돕고, 모든 주민에게 더 살기 좋은 경제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안 통과 시 지역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완화될 수 있지만, 시 예산에는 큰 재정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LA에서 총매출세는 연간 8억 달러 이상 규모로, 이 기금은 경찰 순찰, 소방, 구급 서비스 등 핵심 공공서비스 재원으로 사용된다.

우훈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