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세협상에 농산물도 포함"…내일도 美와 산업장관 협의

대통령실은 25일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국익 최우선의 원칙 아래 한미 간 상호이익이 되는 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통상 대책회의를 열고 한미 통상 협상 진행 경과 및 향후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위성락 실장은 회의 종료 뒤 브리핑에서 ‘어떤 분야에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나’라는 질문에 “난항이라기보다는 우리 쪽에서 양국에 서로 도움 되는 제안을 했으며 미국이 관심을 가진 분야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상대적으로 안보 분야 패키지 협의가 다른 분야에 비해 더 안정적인 상황”이라며 “안보 분야에서의 안정적 에너지가 다른 분야에 선순환 효과를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일각의 부정적 관측과 달리 대화가 계속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용범 실장도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 계속 체류하면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협의를 하고 있다”며 “내일도 추가 회의가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가 (이제까지 논의를 토대로) 추가로 준비한 대안을 설명하고 미국의 입장을 듣는 방식으로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협상 품목 안에 농산물 포함돼”

김 실장은 일부 보도에서 쌀과 소고기 등 농축산물이 협상 품목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이 나온 것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안에 농산물이 포함돼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품목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일부 농산물이 협상 대상에 포함됐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실장은 ‘내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스코틀랜드 방문이 예정돼 있는데, 협상 시한이 8월 1일 이후로 연기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코틀랜드 방문 일정은 당연히 저희도 감안해 협상하고 있다”면서도 “8월 1일 시한을 전제로 협상하고 있으며 기한 연기에 대한 얘기는 들은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러트닉 장관의 경우 뉴욕 개인 사저에서 만나기로 돼 있다.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협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미국 정가에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에 대해 우려가 나와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는 “미국 측 통상에 있어 온플법이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점은 국회도 알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상시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실장은 미국과 일본의 협상 타결 내용에 대해서는 “일본과의 협력 채널이 있어서 (합의 내용을) 듣고 있다”며 “일본의 5500억 불 규모 대미투자의 경우 규모가 확정돼 있긴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투자될 것인지가 분명히 문서로 정리된 바가 없다. 더 평가와 분석이 필요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한영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