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하급심 결정 뒤집어…"새 체포영장은 발부 가능"
프랑스서 발부된 시리아 독재자 아사드 체포영장 취소
대법원, 하급심 결정 뒤집어…"새 체포영장은 발부 가능"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 1심 법원이 시리아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 전 대통령에 대해 2023년 발부한 체포영장이 25일 대법원에서 취소됐다.
프랑스 대법원은 국가 원수의 면책 특권에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며, 특히 전쟁 범죄나 반인도 범죄 혐의에도 마찬가지라며 하급심의 결정을 뒤집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파리 법원의 수사 판사들은 아사드 전 대통령이 현직에 있던 2023년 11월 반인도 범죄 및 전쟁 범죄 공모 혐의를 적용해 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통상 현직 대통령은 면책 특권으로 보호되지만 프랑스 법원이 이를 예외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의미 있는 결정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프랑스 검찰은 아사드 전 대통령에게도 면책 특권이 적용된다고 보고 항고했고, 재항고 절차까지 거친 끝에 이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
프랑스 대법원은 다만 아사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축출돼 대통령직을 잃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새로운 체포 영장은 발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해 12월 유엔 조사단은 구타 지역의 환자 다수가 유기인산화합물 중독 진단을 받았고 혈액·소변 검사에서 사린이 검출됐다며 이 지역에 사린가스가 사용됐다고 밝혔다.
당시 유엔 조사단은 화학 무기 사용 주체가 정부군인지 반군인지 밝히지 않았으나 미국 등 서방은 아사드 정권을 의심했다. 아사드 정부는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이후 '시리아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센터'(SCM)가 아사드 전 대통령을 프랑스에 고발했고, 프랑스 사법 당국은 '보편적 관할권' 원칙에 따라 이 사건을 다뤘다. 이는 다른 국가에서 발생한 중대 범죄에 대해선 관할권을 행사해 기소할 수 있도록 허용한 국제법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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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