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당 의원 등 국민소환 대상 전원 살아남아
'친미·반중' 라이 총통 국정 운영에 역풍 예상
대만 '친중' 야당의원 24명 파면투표 모두 부결…라이칭더 타격(종합)
국민당 의원 등 국민소환 대상 전원 살아남아
'친미·반중' 라이 총통 국정 운영에 역풍 예상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대만에서 26일 실시된 친중 성향 제1 야당 국민당 소속 의원 24명에 대한 파면(국민소환) 투표가 모두 부결됐다.
이번 투표는 친미·반중 성향 집권 민진당의 라이칭더 총통이 '여소야대' 구도를 깨기 위한 승부수로 여겨졌으나, 유권자들이 파면 반대에 더 표를 던짐에 따라 정권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중앙통신사(CNA)와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과 블룸버그·A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실시된 파면투표 개표 결과 모든 선거구에서 파면 반대표가 더 많아 부결이 확정됐다. 투표율은 선거구별로 40∼60% 수준이었다.
대만 공직인원선거파면법에 따르면 파면투표에서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으면서 해당 선거구 유권자의 25%를 넘으면 해당 의원의 파면이 곧바로 확정된다.
이번 투표는 대만 사상 최대 규모의 파면투표이자 라이 총통이 여소야대인 현 정국 구도 재편을 위해 던진 카드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민진당은 지난해 1월 대선에서 승리했지만 함께 치러진 총선에서는 113석 중 51석을 얻는 데 그쳤다. 국민당은 52석을 차지하며 원내 1당이 됐고 민중당은 8석을 확보해 어느 당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치러진 파면 투표에서 국민당 의원 12명 이상이 해임될 경우 해당 의석은 바로 공석이 돼 재·보궐 선거가 열리기까지 여당인 민진당이 일시적으로 과반 의석을 점할 수 있었다.
또 파면 후 3개월 안에 열리게 돼 있는 재·보궐 선거 결과에 따라 민진당이 의회 과반을 완전히 되찾는 것도 가능한 시나리오였다.
하지만 이날 국민당 의원 24명의 파면안이 모두 부결되면서 라이 행정부는 향후 국정 동력의 상당 부분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투표 결과에 대해 린여우창 민진당 비서장은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민진당은 이번에 나타난 사회 반응에 대해 더욱 신중하게 반성하고 발걸음을 조정해 국민 기대에 부응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주리룬 국민당 주석은 "대만 국민은 안정을 선택했으며 싸움이 아니라 일하는 데 집중하는 정부를 선택했다"며 "라이 총통은 진심으로 국민에게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大) 파면'으로 불린 이번 무더기 파면투표로 대만 사회의 정치적 분열의 골도 깊어졌다.
이번 투표는 라이 총통 정권의 지지 속에 일부 지역 시민단체가 추진했다.
국민당이 민중당과 연합해 정부 예산을 삭감하거나 행정부를 견제하는 법안을 잇따라 처리하며 라이 총통의 정책에 제동을 걸자, 친여 성향 시민단체들은 국민당 의원들이 친중 행보로 국가 안보를 해치고 중국에 유리한 의제를 의회에서 추진한다며 여권의 지원사격 아래 파면투표를 청구했다.
이에 국민당 지지단체들도 민진당 소속 의원을 상대로 파면안을 추진했으나 주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수의 유권자 서명을 얻지 못했다.
하지만 야권은 이번 투표가 총선 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도로 민주주의 시스템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反)파면' 운동을 벌였고,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파면 투표 자체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지며 결국 부결로 이어졌다.
한편, 이날 함께 투표에 부쳐진 무소속 가오훙안 신주시장의 파면안도 부결됐다. 민중당 소속이었던 가오 시장은 보좌관 급여와 수당 등을 거짓으로 초과 신청해 수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직무정지 상태였다.
이번에 파면투표 대상이 된 국민당 의원은 총 31명이다. 24명에 대한 투표는 이날 치러져 모두 부결됐고 장치전 부입법원장(국회부의장)을 포함한 7명의 파면투표는 내달 23일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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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