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27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반부패기관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재차 경고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 뒤 엑스(X·옛 트위터)에 "우크라이나는 EU(가입)를 향한 여정에서 이미 많은 것을 성취했다"며 "이런 탄탄한 기반을 바탕으로 더 전진해야 하고 우크라이나 법치주의의 초석인 독립적 반부패 기관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우크라이나가 EU 가입 과정에서 더 많은 것을 진전시키기 위한 우리의 지원을 기대해도 좋다"고 덧붙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우크라이나 독립 기관인 국가반부패국(NABU)에 대해 간첩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고 권한을 사실상 제한하는 법안을 22일 승인했다가 거센 역풍에 직면했다.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2022년 2월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고 EU를 비롯한 주변국과 국제 인권단체도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틀 만인 24일 발 빠르게 입장을 번복, NABU의 독립성을 회복·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다시 승인했다.
상황이 일단 진정됐으나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독립적 반부패 기관 유지'를 다시 한번 촉구한 것은 사실상의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된다.
EU 대변인은 앞서 지난 23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에서 반부패기관 권한 축소 관련 법안 발의에 강한 우려를 제기하고 해명을 요구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최근 며칠간 소통한 적이 없다. 그가 내게 말했다고 주장하는 보도는 모두 거짓"이라고 부인했다고 당시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전했다.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직후 EU 가입 신청서를 낸 우크라이나는 현재 가입 후보국 상태로, 정식 회원국이 되려면 크게 6개의 주제별 부문(clusters)별로 EU 기준에 맞게 개혁됐다는 심사·협상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부패 척결과 법치주의 존중은 EU가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항목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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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빛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