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갈등 노려…北 김여정 "이재명 정부 한·미동맹 맹신…대적인식 변화 없어"
북한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 고위급이 나서 첫 입장을 밝힌 가운데 시점상 한·미 간 첨예한 통상 협상이 진행되는 시기를 골라 동맹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북측 입장에 대해 유의하고 있다”며 “필요한 ‘행동’을 일관되게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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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긴장 완화는 귀맛 좋은 장설”
남북관계 회복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지만, 김정은이 직접 선언한 민족·통일 지우기와 ‘적대적 두 국가 관계’의 노선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김여정이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한국은 절대로 화해와 협력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고 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이재명 정부를 대할 대남 입장과 전략이 내부적으로 정리가 됐다는 의미”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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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유화 조치 일일이 열거…성의 더 보여라?
다만 그러면서도 남북 관계 복원을 언급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취임사 발언이나 통일부 명칭 변경,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하는 문제와 관련한 내용까지 열거했다. 이는 역설적으로 북한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조치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대목이다.
바꿔 말하면, 이번 담화는 남측에 이와 같은 ‘성의 표시’를 더 요구하며 전임 윤석열 정부와 다르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보라는 뜻으로 읽힐 여지가 있다. 김여정이 “한국이 이제 와서 스스로 자초한 모든 결과를 감상적인 말 몇 마디로 뒤집을 수 있다고 기대하였다면 그 이상 엄청난 오산은 없을 것”이라고 한 것도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이란 의미로 보인다. “해체돼야 할 통일부의 정상화를 시대적 과제로 내세운 것을 보아도 확실히 흡수통일이라는 망령에 정신적으로 포로된 한국 정객의 본색은 절대로 달라질수 없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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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한·미연합훈련 콕 짚어 거론
이재명 정부의 동맹 중시 기조를 문제삼으며 한·미 연합훈련까지 거론한 건 남측이 취할 수 있는 남북 신뢰 조치의 최대치를 가늠하는 동시에 한·미 간 틈새 벌리기를 시도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면서도 '리재명 정부'로만 호칭할 뿐 원색적 비난을 담은 수식어는 붙이지 않는 등 나름대로 수위 조절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오경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미가 민감한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이 정부의 대북 정책을 평가하는 담화를 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남북 관계를 개선하려면 한·미 동맹에 의존하지 말고 연합훈련도 중단해야 한다는 조건을 노골적으로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정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북 고위 당국자의 첫 대남 대화를 통해 표명된 북측 입장에 대해 유의하고 있다”며 기존의 대북 접근법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몇 년간의 적대.대결 정책으로 인해 남북간 불신의 벽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인 평화 정착은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철학으로 정부는 적대와 전쟁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일관되게 취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여정이 '감상적인 말'을 문제삼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행동을 직접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유정.윤성민([email protected])